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대로 약 3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정차 지시에도 즉시 응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누범에 가까운 반복 음주운전과 단속불응 정황이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자료 정리와 초기 수사단계 대응이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동종 전력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권고형량이 가중되며, 통상 동종 전력 2회 이상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사안은 징역형 실형이 검토될 수 있는 영역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대의 상태에서 약 35km에 이르는 비교적 장거리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도중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지시가 있었음에도 즉시 응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단속불응 또는 도주 의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적발은 통산 3회째 음주운전에 해당하였고, 수사기관과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정식기소)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의 종결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사이 의뢰인이 보여온 생활태도의 변화, 음주 경위의 우발성 등을 정리하여, 이번 사안을 단순한 상습성 누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도 벌금형이 선택 가능한 점, 그리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단속 당시 정차 지시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도주의 고의가 아닌 인지 지연 및 정차 가능 위치 탐색에 기인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명하여, 가중요소로 평가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발방지 노력(자발적 차량 처분,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족관계 및 부양 책임), 경제적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두텁게 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 2회에 더해 혈중알코올농도 0.12%대, 장거리 운전, 단속불응 정황까지 더해진 사안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발방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차량 처분,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족 진술 등)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정차 지시 불이행, 도주 시도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그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지 못하면 양형상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