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기를 던지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합의 거부 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병존하는 사정으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흥분 상태로 주변 집기를 던지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이 방해되었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단계였고, 피해 경찰관 측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합의 가능성이 사실상 닫혀 있었던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에게 일방적으로 합의금만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 수행 중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정한 공감과 사과의 뜻을 단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소통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고, 결국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음주운전 혐의가 병존하여 죄질이 가중 평가될 우려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우발적 감정 표출 정황,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 동종 전력 유무, 생계 및 가족관계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서도 의뢰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형 회피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자유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건군임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사회적 비난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유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어려워 보였던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도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공판기일에서의 일관된 변론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종 자체가 자유형에서 재산형으로 낮아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처벌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 공무원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미 기소된 단계에서도 양형자료의 구성 방식과 공판 변론 전략에 따라 형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