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 사고 발생이라는 가중요소가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대 상태에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범의 경우 법정형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결합될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게 형성되며, 사고 결과의 경중과 전력 유무가 결정적 양형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약 1.5km 가량 이동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였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대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단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의 시점, 형 집행 종료 후 경과 기간, 당시 처분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 가중처벌 논리만으로 본 사건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정리하였고, 재범의 경위와 이번 사건의 운전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 및 소명할 수 있도록 조사 단계부터 동행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주차 차량 충격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고 결과가 결합되면 양형이 무겁게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차량 소유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 보험 처리 내역, 수리비 정산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에 관한 양형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사, 음주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조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생계 사정, 반성문 등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식 기소를 통한 자유형 선고보다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이 사안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결합된 사안이었음에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적극적 조력,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의 신속한 확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인 법리 주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결합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의 신속성과 재발 방지 조치의 객관적 입증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서, 보험 처리 내역, 음주 치료 이수증 등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