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함께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약 4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의 범죄수익 은닉·가장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범행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자금 이동에도 관여한 바가 없었던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그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을, 제3항은 예비·음모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돈세탁' 사건에서 적용되는 핵심 처벌조항으로 기능합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은닉·가장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자금이 가족 계좌를 거쳐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말경부터 2021년 상반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배우자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자금을 은닉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 또는 자산을 매개로 배우자의 범죄수익이 이동·은닉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범행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자금의 성격이나 이동 경위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여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라는 신분 관계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자칫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었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가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인식하고 이를 은닉·가장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범행 경위와 자금 흐름을 알지 못한 정황을 부각하기 위해,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통상적 가계 운영 방식, 자산 관리의 주도자가 누구였는지, 의심을 가질 만한 외형적 징표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산 변동과 문제된 자금 사이에 실제 연관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 자산 취득·처분 내역, 소득 자료 등을 사건 발생 전후로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의뢰인의 재산 형성이 정상적인 수입원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문제 삼은 자금 흐름이 의뢰인의 명의 계좌나 자산을 거쳤다고 볼 만한 직접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시계열로 도표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은닉·가장 행위의 외형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 명의 분산, 차명계좌 이용, 자산 형식 전환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통상 문제되는 은닉·가장의 전형적 행위 태양이 의뢰인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판례 법리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진행하여, 진술 모순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수사·재판 절차로부터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휘말렸을 때, 자금 흐름과 인식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범죄와 관련하여 자금 흐름이 의심받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자산의 형성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고의범이므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과 통상적 가계 운영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