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척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였으나, 친척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폐업신고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업의 실질적 주체와 명의자의 폐업신고권한 행사가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호 가치 있는 업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 징역 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척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사업을 시작하려 할 당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해 왔으며, 의뢰인은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행한 폐업신고가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자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명의자가 법령상 부여된 절차에 따라 신고 행위를 한 것을 곧바로 형법상 위력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는 적법한 권한 행사의 외관을 갖춘 행위라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 가치 있는 업무의 존재 및 업무방해의 고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명의대여 경위,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 형태, 명의대여 당시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명의자로서 부담하는 세무상 책임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친척 부부의 이혼소송이라는 가정사 배경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등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이 명의자로서 부담해 온 세무상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혼소송 진행 경과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검찰 측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탄핵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폐업신고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변호인의 법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의대여의 법적 성격과 명의자의 권한 범위에 관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명의대여 사업체의 명의자가 폐업신고를 한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행위 당시의 명의대여 약정 내용, 실질 사업자와의 관계, 신고 권한 행사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또는 친척 사이의 분쟁에서 파생된 형사 고소의 경우, 사건의 전체 맥락과 고소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법리 주장을 유지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