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7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교사범의 성립 여부와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다른 결합 범행과의 양형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협박을 교사한 경우 정범과 동일한 법정형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음식집 등 업체를 공동운영하던 중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게 한 후 다른 상대방을 위협하도록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특수협박의 교사범으로 보아 입건하였고, 다른 재산·폭력 범죄와 함께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들어 의뢰인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교사 행위의 존재와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발언과 지시의 구체적 내용, 시점, 맥락을 정리하여 교사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과 단순한 의견 표명 또는 정서적 토로에 그치는 부분을 구분하여 다투었습니다. 교사범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명확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법리에 기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에 대한 인식과 고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들의 독자적 판단으로 휴대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양형기준 적용 시 가중 인자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종합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판기일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동업 관계의 특수성, 재발방지 조치 등 다층적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교사 등 검찰이 7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그보다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사범 성립의 범위를 정밀하게 다투고, 위험한 물건 휴대에 관한 인식 정도를 합리적으로 평가받았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수협박교사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한 발언이나 정서적 토로가 교사로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에 대한 인식과 지시의 구체성에 따라 단순 협박 교사와 특수협박 교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