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른 재산범죄 혐의와 병합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상해 사안에서 검찰 구형 7년에 비해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후배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얼굴과 팔 부위에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복수였다는 점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때려서 다치게 한 경우'로 통용되는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며, 폭행죄와 달리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결과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는 기본 영역이 징역 4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이 6개월~2년이며, 동종 누범이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더 무거운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선후배 관계로 음식점 등 여러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업체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금전 문제가 누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주먹과 손바닥을 사용해 폭행을 가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얼굴과 팔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해 혐의는 같은 시기에 발생한 공갈, 협박 혐의와 함께 병합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검찰은 병합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해의 정도와 고의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상해 진단서, 치료 경과, 상해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범위를 정리하였고, 과도한 사실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관계성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오랜 기간 선후배로 지내며 동업까지 함께한 관계라는 점, 갈등이 일방적인 가해 구조가 아니라 상호 누적된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업 관계의 구체적 경위와 갈등 발생 배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를 공판기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상에 적극 관여하여 상해 부분에 대한 별도 합의를 이끌어냈고, 치료비 보상과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 비해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해, 공갈, 협박 혐의가 병합된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관계성, 합의 성립,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해 혐의는 진단서상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흉터 여부 등이 양형의 핵심 요소이므로 의료 자료의 정확한 검토와 합리적 다툼이 필요합니다.

다른 폭력 범죄와 병합 기소된 경우 전체 공소사실에 대한 양형이 일괄적으로 결정되므로, 각 혐의별 합의 전략을 따로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