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등기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사 대상 문서가 위조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위조 문서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그 각 죄에 정한 형,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려면 행사 대상 문서가 위조된 문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위조 문서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명의가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서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사용된 것이라는 입장에서 전체 부인 전략을 취하고자 로엘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사 대상이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형법상 위조된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선행 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죄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명의 사용에 관한 위임 내지 양해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선행 범죄의 성립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조 문서임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즉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계약서를 진정한 문서로 인식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점, 위조 사실을 인식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 주장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뒤,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 종전 거래 경과, 계약서 작성과 제출 사이의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참석하여 의뢰인이 위조 인식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행 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점, 의뢰인에게 위조 인식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을 체계적으로 부각한 변론이 주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와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행 범죄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를 제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본죄의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