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고소인의 명의와 날인을 기재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부인 입장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난이도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형법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위조된 문서를 토대로 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등재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문서위조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가지며, 명의인의 작성 권한 위임 여부가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후 자신이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뢰인이 임의로 자신의 명의와 날인을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인의 승낙이나 위임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작성 권한의 존재가 인정되면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거래 관계, 평소 의사소통 방식, 사전 합의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작성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고소인 주장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자료와 어떻게 어긋나는지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변호인의견서에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거래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에 위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 그리고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전제가 되는 위조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관의 질문 의도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즉시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세워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부인 사건은 고소인과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입증의 부담이 크고, 수사기관이 검찰 송치로 결론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 단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과,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의 명의·날인이 문제 되는 경우, 작성 권한의 위임 여부가 사문서위조죄 성립의 핵심이 되므로 거래 경위 전반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구체적 내용을 조기에 확인하고,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