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에 피해자 명의와 날인을 한 뒤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자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무원에게 신고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일정한 관계가 있던 중,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소유권 관련 등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의뢰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와 날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 전반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대응을 준비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종전 관계, 부동산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서 작성 전후의 의사 합치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권한 없는 명의 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오간 연락 내역과 거래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고의가 의뢰인에게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범죄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등기 신청 시점에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 주장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진술의 일관성 부족이나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쟁점에서 벗어난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견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의 오해를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전체 부인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변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구체적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 위임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경찰조사 이전에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