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로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던 의뢰인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해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동행사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1년~3년,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10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되어 가중되는 경향이 있고,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경우 통상 1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약 2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사기업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고, 누적된 피해액은 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사기죄 공범으로의 가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객관적 증거관계와 추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초기 의뢰인이 취했던 부인 진술의 유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선임 직후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내용,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 자금 이동 흐름, 피해자 진술 등 사건 경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부인 전략을 유지할 경우 양형상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총책이 아닌 말단 수금책으로 단기간 가담한 점, 가담 경위에 사회적 미숙함과 경제적 사정이 작용한 점,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변제 능력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탕으로 피해액 전액이 아닌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 또는 선처 탄원을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건에서 피해액이 1억 원대에 이르는 경우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 수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비하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변론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가담한 경우,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의 부인 전략은 오히려 양형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를 검토하여 방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제 가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