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수금책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두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사기업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공범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변론 방향 전환과 피해 회복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와 행사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두 죄가 모두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이 권고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되어 피해 규모가 1억 원에 이르는 경우 가중 사유가 다수 인정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약 두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 측에서 전달받은 위조된 사기업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제시하였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하였습니다. 누적 피해 금액은 약 1억 원대에 달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의뢰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하였으나,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부인 진술을 유지할 경우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초기 의뢰인이 유지하고 있던 부인 진술의 합리성과 향후 변론 방향의 설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선임 직후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그간 진술 내용을 정밀히 검토하였고, 위조 문서 출력 및 피해자 대면 수금 행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다수 존재하는 점, 부인 진술을 고수할 경우 양형기준상 반성 요소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론 방향을 자백 및 피해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정합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총 3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가담 경위와 범행 인식 정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면담을 진행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 수금책으로서 조직 전체의 범행 구조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종속적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감경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접촉 및 합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의뢰인이 변제 가능한 자력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의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실제 피해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합의금으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기간이 약 두 달로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 원대에 이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 변론 방향의 신속한 전환,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자백과 협조, 다수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립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유리한 양형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 사건의 경우,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부인 진술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객관적 증거 상태와 향후 변론 전략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 합의와 자백의 진정성, 가담 정도에 대한 입증이 양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입회와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