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수금책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약 두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조 문서를 활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공범 가담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 총액이 1억 원대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경우,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또는 다액의 일반사기로 분류될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년~4년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약 2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업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뒤 수천만 원 단위의 금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결과 피해 총액은 1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사기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사실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방어 전략의 방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선임 직후 의뢰인이 이미 진행한 진술 내용과 객관적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위조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수령한 객관적 정황이 다수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인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양형상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억 원대 피해 규모에 따른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의 3차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가담 경위, 조직 내 지위, 보수의 규모 등이 단순 가담형 수금책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 전반을 주도한 핵심 조직원이 아니라는 점, 짧은 가담 기간, 가담 경위의 우발성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피해 회복 의지를 설명하여 실제 피해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서 1억 원대 피해를 야기한 사기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경찰 단계부터의 일관된 전략 전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 본인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면 부인 전략보다는 가담 경위와 역할의 제한성을 설명하면서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전략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와 가담 경위에 대한 일관된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