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으로 죄명이 변경된 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성매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증한 정보를 신뢰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죄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아청법위반(성매수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성인 대상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자신의 프로필에 20세라고 기재해 두었고,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에서도 성인임이 인증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정보를 신뢰하고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뒤 금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아청법위반(성매수등)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만남 전 신분증을 통해 성인임을 인증한 점, 프로필에 20세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두 확인한 뒤 만남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신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플랫폼상의 본인인증 기록, 프로필 화면,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의 대화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작성·제출하여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변경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형 요소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가 일방적 강요 없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군경찰 및 군검찰 단계에서의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으로 죄명이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아청법위반 혐의에서 벗어나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사후에 아동·청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본인인증 기록·프로필 정보·대화 내역 등 연령 인식 관련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플랫폼상의 자료가 삭제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자료 보존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과 성매매처벌법위반은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크므로, 고의 부정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