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3개월 동안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운영 기간, 조직적 운영 형태, 무자격 안마사 고용이 결합된 사안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게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같은 법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 불법고용 사건은 고용 인원, 고용 기간, 영업 규모, 조직적 운영 여부, 동종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주요하게 고려되며, 장기간·다수 고용·조직적 운영이 결합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해당 업소에는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여성들이 안마사로 근무하였고, 운영 과정에서 차량 운전 담당, 대금 수령 담당, 대금 전달 담당 등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근무한 안마사들은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결합되면서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운영 형태의 조직성과 장기간 영업이라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영업 형태로 인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사실관계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행 기간, 고용 인원, 역할 분담 구조에 관하여 과장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성장 배경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정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각 사정이 양형기준상 어떤 일반양형인자 또는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짚어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무자격 안마사 고용이 결합된 사안이라는 가중요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동종 영업에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영업 중단 사실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자료로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조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졌고 무자격 안마사 고용이라는 가중요소까지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연결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고용 사건은 고용 기간, 인원, 운영 형태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갈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전과 유무, 반성의 진정성, 영업 중단 여부, 가족관계 등 양형사유는 단순 나열이 아니라 양형기준 항목과 연결하여 제시할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