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에서 대폭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간 회사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 및 지방 보조금 10억 원대를 100회 이상 부정하게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횡령 금액이 거액이고 범행이 장기간 다수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5년, 가중 영역 징역 3년~6년이 권고됩니다. 본 사건과 같이 보조금이 결부된 사안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검찰이 구형 단계에서 권고 형량 상한을 상회하는 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4년간 피해 회사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금 신청 및 정산 과정에서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0억 원대를 부정 교부받았고, 이를 103회에 걸쳐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하였고,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이득액이 거액인 점 등을 근거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제1 쟁점은 횡령 이득액 산정과 범의의 성립 시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단일하게 산정한 이득액 중 일부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된 부분과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실제 개인적으로 영득한 금액과 회사 자금 흐름상의 운용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거래 내역, 회사 회계 자료, 계좌 입출금 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부양가족 상황, 건강 상태, 범행 동기, 경위 등 인적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공판진행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제3 쟁점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다수의 범행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직위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임을 강조하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의 기계적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법정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대폭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사건은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순간 법정형 하한이 크게 상승하고, 범행 횟수와 기간이 가중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사건 유형입니다. 본 사건은 회계 자료 분석에 기반한 이득액 다툼과 인적 양형 사유의 입체적 부각이 결합되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회사 자금 횡령으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크게 상승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이득액 산정에 대한 다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다수 횟수에 걸친 횡령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누적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회계 자료 분석과 양형 자료 정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