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에 비하여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간 피해 회사 총무팀 책임자로 재직하며 국가 및 지방 보조금 약 10억 원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100회가 넘는 횟수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의 규모와 범행 기간, 횟수가 모두 무거운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편취액이 클수록 가중 사유로 작용하며, 10억 원대에 이르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피해 회사의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았고, 이를 본래의 사업 목적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정수급 및 용도 외 사용으로 의심되는 횟수가 100회를 넘었고, 총 금액이 10억 원대에 달하면서 의뢰인은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부정수급 금액 산정의 정확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산정한 피해금액 중 보조금 본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된 부분과 개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회계 자료와 지출 내역을 시기별, 항목별로 재구성하여 실제 의뢰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다투었고,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편취액이 검찰 주장 수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 가담의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보조금 교부 체계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결재 구조와 회계 처리 관행 속에서 범행이 장기화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위와 권한의 한계, 범행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경제적 사정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비난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향후 입증 계획과 양형 자료 제출 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심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 반성의 정도, 가족관계 및 부양 의무,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는 100여 회에 걸친 범행이 한꺼번에 계획된 단일 범의의 결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의 가중 요소를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8년에 비하여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금액이 10억 원대에 이르고 범행 횟수가 100회를 넘는 사안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편취액 산정 다툼, 가담 경위와 비난가능성에 대한 균형 있는 변론, 그리고 양형 자료의 체계적인 제출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편취액의 크기와 범행 횟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검찰이 산정한 피해금액 중 실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부분과 정상적으로 집행된 부분을 구분하여 다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조직 내에서 발생한 보조금 관련 범행의 경우, 의뢰인의 지위·권한·역할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단독 주범과의 차이를 부각하는 전략이 양형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