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8년보다 상당 부분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에 걸쳐 총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및 지방 보조금 10억 원대를 거짓으로 교부받아 100여 회에 걸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 규모가 크고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결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1조는 이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5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형기준상 사기범죄 일반사기 유형의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장기간의 징역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 범행은 기본 3년~6년, 가중영역 4년~7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4년간 피해 회사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뢰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되는 보조금 신청과 정산 업무를 맡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보조금 약 10억 원대를 거짓 신청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은 뒤 본래의 사용 목적이 아닌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행 횟수는 100여 회에 달해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 금액과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중형 구형에 직면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 금액 산정의 정확성이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부정수급액의 규모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부정수급액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항목 중 정상적인 보조금 집행 부분과 혼재되어 있는 부분, 용도 외 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등을 구분하여 공판진행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총무팀장으로서 보조금 신청·정산 실무를 담당하였으나, 보조금의 최종 귀속과 사용 구조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권한 범위, 의사결정 구조, 부정수급금의 실제 사용 경위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부양가족의 사정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유사 사건의 선고 사례들을 분석하여 검찰 구형 8년이 과중하다는 점을 양형기준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인 징역 8년보다 상당 부분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10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횟수가 100여 회에 이르는 사안의 특성상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부정수급액 산정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양형사유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정수급액 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회·장기간에 걸친 범행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쉬우므로, 가담 정도, 실제 이득 귀속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