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 2회와 추돌사고 발생이라는 가중 요소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전과 이력과 피해자가 발생한 추돌사고가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며, 음주운전 중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가중 사유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자리를 가진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약 14km에 이르는 구간을 음주 상태로 주행하였습니다. 운전 중 전방 차량과의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고, 면허 정지 처분 이력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자까지 발생한 상황이어서, 일반적인 양형 흐름에 따르면 정식기소를 거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전과 2회와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중대한 가중 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의 양형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발생 시점과 현재 시점 사이의 간격, 그 사이 의뢰인의 생활 안정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전과 횟수만으로 양형이 결정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가정적 사정과 운전이 필요했던 경위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돌사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에 집중하였고, 적정한 손해배상과 사과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표명하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에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 구체적 재발 방지 조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 2회, 면허 정지 전력,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자 발생이라는 가중 요소가 결합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적발된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합의·반성자료·재발방지 조치를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추돌사고 등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정식기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