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공범의 주거지로 불러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다수 혐의가 결합되어 양형상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포함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동폭행의 경우 그 형이 2분의 1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공동폭행의 기본영역은 통상 4월~1년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그 이하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공범과 함께 후배인 피해자들을 공범의 주거지로 불러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외에 별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수용 중이었으며, 그 상태에서 본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공범과의 가담 정도, 폭행의 태양 등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실형이 추가로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폭행의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공동범행의 경우 가담 정도, 주도성, 폭행의 태양에 따라 양형 평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실제 폭행 행위의 범위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조사 입회를 통해 의뢰인이 수용 중인 상태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하면 양형 반영이 제한적이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전원을 대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모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감경요소로 정식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제3 쟁점은 별건 구속 상태라는 불리한 정황의 완충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본 사건과 별건의 관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방지 의지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양형부당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의뢰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비롯한 체계적 변론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복수인 공동폭행 사건의 경우, 일부가 아닌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 감경에 결정적입니다.

별건으로 이미 구속·수용 중인 상태에서 추가 사건이 발생하면 양형이 누적·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