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된 공동상해, 감금, 협박, 강요 등 다수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후배 피해자 다수에 대한 공동폭행과 감금, 협박 등으로 추가 기소되어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다수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의 설득력 있는 제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동상해의 경우 그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상해는 기본 4월~1년 6월, 다수 피해자 또는 공동범행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가중영역 6월~2년 6월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후배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내었습니다. 이후 상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일정 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추가로 폭행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본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수가 많고 죄명 또한 공동상해, 감금, 협박, 강요 등 다수에 걸쳐 있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별건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들과의 접촉과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교도소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확보하였고, 피해자들 각각의 상황과 요구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의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동범행 및 다수 피해자라는 가중요소에 대한 양형상 반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상피고인과의 역할 분담, 범행 동기의 일회성, 별건 구속으로 이미 신체 자유가 제한되어 사회적 응보가 일부 실현된 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양형 호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결과를 양형 자료의 핵심으로 제시하면서, 처벌불원의 진정성, 의뢰인의 가정 환경과 향후 사회복귀 계획, 별건 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을 구체적 증빙과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된 죄명이 다수이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별건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확보와 단계별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상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동상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 개별의 상황을 분리하여 합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처벌불원서는 단순 양식 제출이 아니라 진정성을 뒷받침할 합의 경위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교도소 접견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 일관성과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