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공동범행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후배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폭행, 공동감금, 공동협박,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혐의가 중첩되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구조적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체포·감금, 협박, 강요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항 제2호는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제324조 제1항(강요)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가중처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이 제2항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한 경우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동범행의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인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제기 자체는 유지되며, 합의는 양형요소로만 작용한다는 점이 본 사건의 변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후배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공범의 주거지로 불러낸 뒤, 공범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일정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추가로 폭행을 당할 것처럼 위협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공동강요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본건 외에 별건으로 이미 구속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본건 재판은 사실상 형의 누적과 가중 위험이 큰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였고 혐의 또한 공동폭행, 공동감금, 공동협박, 공동강요로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양형 변론 전략 수립이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사건에서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등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므로, 합의가 있어도 공소사실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다수의 피해자 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거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 중인 상황에서의 방어권 보장 문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교도소 내 검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임의성을 확보하였고, 피고인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동범행 구조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 가담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평소 관계, 사건 이후 반성의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들을 정밀하게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완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감경요소로 강조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 다수의 혐의, 별건 구속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중첩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제출, 교도소 조사 입회를 통한 절차적 권리 보호 등 단계별 변론 전략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과 같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범행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 구속 상태에서 추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형의 누적과 가중 위험이 크므로 교도소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임의성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