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후배 관계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가능성과 책임 인정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미성년자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5년~8년, 가중 영역 6년~9년, 감경 영역 3년 6개월~6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합의·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후배 관계에 있던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다른 공범의 주거지로 부른 뒤,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일 피해자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구조였으며, 의뢰인은 별건 범죄로 이미 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된 범죄사실의 수가 많고 죄질이 무거워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다수 누적되어 있었기에, 변론의 방향과 합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별건 구속 상태에 있어 변호인 접견과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구조적 어려움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교도소 조사 단계부터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실관계 전반을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양형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다수의 범죄사실과 별건 구속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 관계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도 양형기준상 감경영역 적용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별건 구속이라는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도 교도소 조사 입회부터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강간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인정받기 까다로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양형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감경영역 적용을 끌어낸 점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거워 합의 여부와 진정성 있는 반성 표시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시점과 방식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기소된 경우, 교도소 조사 입회와 진술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조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