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였고, 공범과 함께 후배인 미성년 피해자 여러 명을 상대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피해자 수와 죄질, 피고인의 처지 등을 고려할 때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 또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2년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다수인 경우, 동종 범행의 경합 가중 등으로 권고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후배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공범의 주거지로 불러낸 후, 공범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고 신체를 만지거나 그 신체를 카메라 기기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고, 범행 태양 역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충실히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별건으로 구속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검찰의 추가 조사에 입회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무분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 정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개별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회복 의사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충실히 현출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전원과의 합의가 성사된 점은 양형상 의미가 큰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종합적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과의 역할 차이, 깊은 반성의 정황,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가 있고 의뢰인이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재판을 받는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교도소 조사 입회 단계부터 합의 도출,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법정 변론에 이르는 일관된 변호 전략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다수일 경우 양형이 상당히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와 양형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기소된 경우, 추가 사건의 양형이 전체 수형 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양형 변론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