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후배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신체적 접촉과 강제적 성행위에 이른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된 범죄혐의의 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였기 때문에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매우 엄중하게 가중처벌되는 조항으로, 피해자의 연령이 절대적 보호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8년에서 1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0년에서 13년이며, 특별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감경 영역의 양형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별건 구속 상태가 결합되는 경우 양형은 더욱 불리해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평소 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들였고, 그 과정에서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가한 후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고 성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별건의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본 건 공소가 추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된 공소사실이 다수였고 피해자 또한 여럿이었던 점, 별건 구속 상태가 양형상 누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변론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전원과 개별 접촉을 시도하여 피해자 측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금 협의를 거쳐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모두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가의 문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교도소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강압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였고,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누적된 불리한 양형 요소에 대응할 유리한 정상의 구성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용을 종합하여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양형기준상 특별 감경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이며 별건 구속 상태가 결합되어 있던 사건에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교도소 조사 입회를 통한 절차적 방어권 보장,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등 단계별 대응이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특별 감경 사유가 필요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별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기소되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부터 교도소 조사 입회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절차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수,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