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별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후배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폭행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범죄혐의가 많고 피해자 수도 다수였기에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흔히 "삥뜯기", "금품 갈취"로 불리는 행위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되나 그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공갈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가중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후배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모았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언동으로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갈취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검찰은 공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별건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중첩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갈죄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의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 전원과의 개별 접촉을 통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별건 구속 상태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여 검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며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진정성 있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합의 경위,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점은 처벌불원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별건 구속이라는 불리한 정황이 있는 사건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교도소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일관성 확보,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한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결합된 변론 전략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갈죄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개별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지연되거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1심 변론종결 이전에 합의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사건의 재판을 받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추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수, 범행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