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직업상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어플을 이용 중이던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에 처해질 위험이 있어 불기소 처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다툼보다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선처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양형 측면의 대응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한 기소유예 처분 확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벌금형만으로도 사회적 제재가 과중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관 앞에서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어 의뢰인은 직업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결과에 기여한 사안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된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진정한 반성을 통한 선처 확보가 효과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공무원, 교원, 자격사 등 신분상 결격사유가 문제되는 경우, 벌금 액수에 따라 직업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확보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태도,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