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전취식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음주 후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취업준비생이라는 신분상 전과 기록 발생 시 향후 진로에 상당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이른바 무전취식 행위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유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취업준비생이나 공직 진출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주점을 방문하여 음주를 한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점 업주와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업주에게 욕설을 하였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격앙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즉시 진정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업주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취업을 앞둔 시점에서 전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무전취식한 음식 대금은 물론 영업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우발성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점, 평소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해온 점, 동종 전과가 전무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평소 생활을 증명하는 자료, 자기계발 활동 증빙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구체적 표명이었습니다.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체적 계획과 절주 의지를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의뢰인의 취업준비 정황과 전과기록이 향후 진로에 미칠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전취식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에 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 의뢰인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적극적 변론이 결합되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무전취식이나 영업방해 등 경범죄처벌법위반 사안인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취업준비생, 학생, 공직 준비자 등 전과기록이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분이라면, 단순 벌금형이라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