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폭행 혐의를 포함한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 병사의 목을 조르는 등 수회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군사기지 내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등 군형법 특수 규정의 적용 하에서 1심 형량 유지를 이끌어낸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등 일정한 장소에서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죄와 협박죄에서 인정되는 반의사불벌 조항(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기지 내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벌금형에서 징역 6개월 범위에 있으나, 다른 범죄와 경합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던 중 2022년경 군 생활관 내에서 후임 병사를 등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는 등 숨을 못 쉬게 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혐의와 함께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가볍다고 보아 항소하였고, 의뢰인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군형법 제60조의6 적용으로 인한 반의사불벌 배제 상황에서, 행위 태양과 횟수를 고려한 1심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폭행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여 온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소심 단계에서의 추가 정상 참작 사유의 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의 생계 곤란 등 1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사유들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진료 기록과 가족의 진술 자료,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등이 함께 제출되어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항소에 대한 효과적 반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한 형량 가중 사유 각각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미 이를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구속된 의뢰인과의 상시 접견을 통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법정 변론에서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폭행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군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분위기와 사건의 죄질을 고려할 때 검찰 항소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작지 않았던 사안임을 감안하면, 형량 가중을 막아낸 점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사기지 내 폭행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피해자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백, 반성, 개인 사정 등 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