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내 가혹행위 및 보복협박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에 대한 다수의 가혹행위와 폭행, 보복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검사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만큼 형이 가중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2조는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한 군인등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등 일정한 장소에서 군인등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보복협박 등 범죄의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2022년경 군 생활관 등에서 후임병에 대해 다수의 신체접촉성 행위, 신체에 라이터 가스를 주입한 후 점화를 시도한 행위, 라이터로 그을린 곤충과 음료를 혼합한 액체를 마시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후임병의 목을 팔로 조르는 등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고, 같은 부대 인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면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신고하면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고, 이 협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이 가장 무거운 혐의로 평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징역형이 선고되자 검사와 의뢰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양형부당 주장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달하고 군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사정상 검사의 항소가 인용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충분한 양형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반영된 자백,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의 정상 참작 사정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1심 선고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정상 참작 사유를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질병 치료 필요성, 가족의 생계 상황,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정황 등 1심 이후 변동된 양형자료를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피고인과의 신뢰 형성 및 일관된 진술 유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상시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을 유지하였고, 피해 사실 인정과 정상 참작 사유 제시라는 일관된 방어 방향을 끝까지 유지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도 군내 가혹행위와 보복협박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짚어내며, 1심 형량 유지가 합당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상당하였음에도, 1심에서 인정된 정상 참작 사유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현출한 양형자료를 통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론을 이끌어 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군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 항소가 제기된 경우 그 항소를 저지하는 방어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례는 체계적인 양형변론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군내 가혹행위, 보복협박 사건에서 1심 형이 선고된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추가적인 정상 참작 사유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현출하여 1심 형량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은 일반 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