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는 있었으나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현장 CCTV 영상의 객관적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이른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가운데서도 법정형 하한이 5년에 이르는 중대범죄로, 일단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가능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큰 사건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로 인해,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해왔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상대방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할 경우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 등 강제성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유사성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 어디에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사안에서는 진술 내용의 일관성, 사건 직후 행동의 자연스러움, 진술 변경 경위가 결정적인 판단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 가운데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과 모순되는 부분,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대조하여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인 현장 CCTV의 해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차량 인근 및 전후 동선이 담긴 CCTV에 드러난 상대방의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에게서 통상 기대되는 모습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직전·직후 상대방이 보인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 의뢰인과의 자연스러운 접촉 양상이 강제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유사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폭행·협박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상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 사건은 상대방 진술이 중시되어 검찰 송치 후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폭행·협박의 부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흠결, 객관적 증거인 CCTV의 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송치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중대범죄에 대해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의혹을 해소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첫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객관적 증거 확보 계획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CCTV, 메시지,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보존 기한이 만료되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보전 요청과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