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학교 동아리 MT에서 펜션에 머무르던 중 상대방을 강간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인지,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된 강제 간음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중대 범죄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 ~ 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 ~ 3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 ~ 7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재학 중이던 학교 동아리 MT에 참석하였습니다. 일행은 펜션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상호 합의에 따라 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성관계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즉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점을 핵심 변론 기조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정황, 당사자들이 펜션에 함께 머무르게 된 경위, 다른 일행들의 행동, 사건 후의 연락 내역과 행동 양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상충하지 않는 객관적 정황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시점, 신고에 이른 경위, 진술 내용의 일관성 등을 분석하여 강제력 행사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강제력의 흔적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1)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2)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 펜션 내 상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3)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간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음에도 강간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초기 수사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리 주장과 증거 정리가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강간 신고를 당한 경우,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내역·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