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고향 친구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머문 숙소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었고 일부 자백 취지의 통화녹취록까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또는 '불법촬영' 범죄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이 권고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오랜만에 고향 친구인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 상태에서 같은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속옷 내부를 들춰 신체 일부를 한 차례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교제 상대로부터 함께 숙소에 머문 경위에 관하여 추궁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몰래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피해자와 나눈 전화 통화의 녹취록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진술 역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어 의뢰인은 국가기술자격을 활용한 생업 유지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다툴 수 있는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두 차례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였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일관되게 부인하는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 2회 모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통화녹취록의 맥락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보충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자료, 가족 및 지인 탄원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사실과 생계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제출서를 5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였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였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도 의뢰인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최후진술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고 자백 취지의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던 사안임에도, 단계별로 일관된 진술 전략과 충실한 양형자료 준비, 진정성 있는 피해자 측 대응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의뢰인이 국가기술자격을 기반으로 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과 통화녹취 등 디지털 증거의 해석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인정과 부인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 자체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시도 경과와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