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수치가 처벌 기준의 상한선에 근접하고 인적·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실질적 피해회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로 제2호 구간 중에서도 상한에 매우 가까운 수치였으며, 여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더해져 단순 음주운전보다 가중된 양형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회식 등의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전방주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추돌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합의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구간의 상한에 근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0.189%의 수치는 단속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양형 인자였습니다. 이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운전에 이르게 된 정황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단주 의지를 가지고 보인 변화 등을 양형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 부담 능력이 제한적이었지만, 형사 양형에서 피해회복은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한 끝에, 형사 합의금 2백만 원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더불어 대물 및 대인배상 등 민사상 손해는 자동차보험사를 통하여 전액 처리되도록 안내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하였다는 점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변론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보험처리 내역,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재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이 입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구간 상한에 근접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형사 합의와 보험을 통한 민사 합의를 모두 마무리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을 입증한 점,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양형 자료로 충실히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와 보험을 통한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상한에 가까운 경우,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양형 자료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가 성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