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였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12대 중과실 중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은 사안에 따라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에 이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행 도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앞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곧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상 충분한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벌금형보다는 자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제1 쟁점은 면허 취소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라는 높은 음주 수치를 어떻게 양형상 완화 요소와 균형 있게 평가받을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수치 자체는 다툴 수 없으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사후 회복 노력 등 종합 양형 사정을 통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질적 피해 회복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형사 합의금 2백만 원대를 지급하여 형사 합의를 성립시켰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물 및 대인배상에 관한 민사상 손해는 보험사를 통해 전액 처리되었다는 점을 보험 처리 내역과 함께 입증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 외에도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 대상에 적합하다는 점의 설득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의 부재, 가족관계 및 부양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음주운전 재범 예방 교육 이수 등 실질적 노력의 흔적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 습관을 단절하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높은 음주 수치와 상해 결과 발생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보험을 통한 민사적 피해 회복, 그리고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자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사회 복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으므로, 형사 합의는 처벌 회피가 아닌 양형 감경 요소로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하는 고수치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형사 합의금 부담이 큰 경우라도 보험을 통한 민사상 회복 입증,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등 다층적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