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과거 동종전과까지 있어 실형 또는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키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적발되어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었으며, 약식기소 시에는 통상 벌금형, 정식기소 시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검토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자리를 가진 뒤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1km가량을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측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전과가 존재하여, 통상의 실무상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 있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정식기소 또는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약식기소로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조하였고,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양형상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빠짐없이 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전과라는 가중 요소를 상쇄할 만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에 그쳤다는 점,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이 측정에 협조한 점,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적발되었음에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의뢰인은 신속한 사건 종결과 함께 일상 복귀가 가능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구조적으로 부각시킨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인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의견서 제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형성된 기록이 이후 처분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동종전과 유무에 따라 약식기소와 구공판이 갈리므로 양형자료 준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