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 같은 반 학생과 약 한 달간 교제하던 중, 교제 기간 동안의 신체접촉과 언행이 강제적이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해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 성범죄로 분류되며,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가 제한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과 약 한 달간 교제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기간 동안 만화카페, 의뢰인 또는 상대방의 집 등 여러 장소에서 만남을 이어갔으며, 교제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 측은 교제 기간 중 의뢰인이 신체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헤어질 의사를 밝히자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며,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막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접촉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 기간 중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체접촉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직접 보낸 정황을 추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접촉이 일방적 강요가 아닌 교제 과정에서의 상호 의사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된 범행 시점을 특정한 다음, 그 전후 시점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범행 시점 직후에도 의뢰인과 평온한 일상 대화를 이어갔다는 점, 헤어진 이후 오히려 헤어진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진술 내용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협적 언행과 강제성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진술 방향과 답변 시 유의사항을 사전 조율하고,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인상 형성에 따른 진술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 분석 결과, 두 사람의 만남 장소와 빈도, 교제 종료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폭행 또는 협박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결과는 객관적 디지털 증거의 정밀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의 경우,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통화내역 등 디지털 자료가 동의 여부와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므로, 경찰 조사 첫 회 출석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