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대의 만취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라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던 만큼,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전봇대를 충격하는 단독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대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었으며, 이번 사안은 단순 적발이 아닌 물피사고를 동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동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 3회와 사고 발생이라는 가중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정식기소(구공판)를 피하고 약식기소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고, 사건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운전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의 평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동기, 운전 거리와 시간대, 측정 절차상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정을 정리하여 양형 판단의 기초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반영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등), 사고 피해 회복 노력, 가족관계와 부양 의무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일률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양형사유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 3회와 물피사고를 동반한 0.13%대 음주운전 사안에서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통상 동종 누범에 사고까지 동반된 사안은 정식기소 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동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변론 전략이 실질적인 처분 경감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적발된 경우,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제출 시점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갈림은 송치 전후의 수사단계 대응에서 상당 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송치 이후 대응을 시작하면 활용 가능한 전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음주 수치, 사고 유무, 전력 횟수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