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학급 학생을 지도하던 중 흥분 상태의 학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신분 때문에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리고 양형상 참작 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명하느냐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신체적 학대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수준이며,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될 경우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성격을 가진 교육기관에서 특수학급 학생을 지도하는 종사자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이 담당하던 특수학급 수업 중 한 학생이 흥분하여 자신과 다른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학생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유형력을 약 3회가량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이 맞물려, 기소 및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자체의 학대성 여부 및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폭력이 아니라 흥분 상태의 학생이 자신 또는 주변 학생들에게 가할 수 있는 위해를 제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교실 상황, 학생의 행동 양상, 의뢰인이 제지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결과의 경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가 단발적이고 그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학생에게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평소 특수학급 학생들을 성심껏 지도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행위의 일회성과 우발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진술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보호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다짐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과 사회적 분위기상 정식 기소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사안에서, 경찰 피의자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 형사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도, 행위의 경위와 정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충실히 소명할 경우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가중처벌(형의 2분의 1 가중)이 적용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 행사 사건의 경우, 행위의 동기·경위·정도·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