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검사 항소기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달업 수행 중 건물 경비 업무를 보던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오토바이로 상대방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정교하게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때 오토바이와 같은 이동수단도 사용 태양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권고형량은 기본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이며, 감경 시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검사 측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입증을 새롭게 보강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물 출입과 관련한 문제로 해당 건물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상대방의 다리 부위에 접촉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자신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오토바이로 상대방을 충격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의 사실오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때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오토바이로 상대방을 충격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사건 당시 정황과 양 당사자의 다툼 과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상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 현장의 동선, 의뢰인의 오토바이 운행 속도와 방향, 상대방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다툼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에 그칠 뿐 고의적 충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주장이 1심의 증거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정황이나 입증을 동반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심의 증거 취사선택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면서, 검사 항소이유에 적시된 사정들이 이미 1심 심리에서 모두 현출되어 판단된 부분이라는 점을 짚어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진술 변경 부분,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1심 무죄 판단의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오토바이가 사용 태양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 사안에서는 그 사용이 상해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가사 일부 접촉이 인정되더라도 특수상해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자체가 의문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받아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사실오인 주장만으로는 1심의 증거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1심에서의 유리한 판단을 항소심까지 유지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전략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밀하게 구성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체계적 반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단이 뒤집힐 위험이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변론 준비가 중요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등 일상적 이동수단이 관련된 상해 사건은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의 평가에 따라 일반 상해죄와 특수상해죄가 갈리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쟁점을 점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