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 물적 피해 사고 사안에서 징역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8백만 원대의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8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운전 중 앞차 후미를 추돌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동종전력과 사고 발생이라는 가중요소가 결합된 사안으로 실형 또는 고액 벌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 해당하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있고 교통사고까지 동반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벌금형보다 징역형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약식벌금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양형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면허정지)과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2년경 회식 자리에서 음주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상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 피해는 없었고 물적 손해만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력에 더하여 사고가 결합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감으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력과 교통사고가 결합된 가중사안에서 어떻게 벌금형 선택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재범 및 사고 동반 사안에서는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8년이라는 전력 간 시간적 간격, 사고 후 도주나 추가 위험행위 없이 신속히 현장에서 수습한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핵심 정상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요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험처리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물적 피해 보상을 동반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구공판 결정을 차단하고 약식명령 청구 방향으로 사건 처분을 유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절차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차량 매도,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사 등)을 양형 자료로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력과 교통사고가 결합되어 징역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8백만 원대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구공판 회부에 따른 법정 출석과 실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와 양형 자료 정리,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정상사유 부각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적발되어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정리가 사건 처분 방향(구공판 또는 약식)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라도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형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정상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