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받아 검찰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 9명, 피해액 1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의뢰인과 검사 양측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양형 부당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조직적 사기범죄의 실행을 완성시키는 핵심 역할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4년, 가중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6년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조직적 사기에 해당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던 중 고수익을 제시하는 일자리 광고에 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총 9회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피해자 9명에게 합산 1억 원대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의뢰인 측은 양형 부당을,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9명, 피해액 1억 원대라는 다수·다액 피해 사안에서 집행유예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즉 양형 부당의 당부였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조직적 사기범죄에서 실질적 실행행위를 담당하는 중요 역할인 점, 범행 횟수와 피해액 규모를 근거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나 상위 관리책이 아닌 말단 수거책에 불과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항소이유서를 통해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가장 결정적 변론 전략으로 피해자들과의 실질적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흩어져 있는 사안에서 피해자별 개별 접촉과 협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또는 선처 의사를 받아내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공판기일에서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구조는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 논거를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피해 횟수가 9회, 피해액이 1억 원대에 이르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형량을 유지받은 것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된 변론 전략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 가담 기간, 본인이 취득한 수당 규모 등을 사실관계로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개별 합의 진행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형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검사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1심 형량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항소이유서와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