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자리에 있던 여성 종업원에게 유리잔을 던져 얼굴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목격 경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상해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와 달리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만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 일반양형요소를 기준으로 기본 1년 6개월~3년, 가중 시 2년 6개월~5년, 감경 시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는 여성 종업원이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종업원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잔을 던져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 조력 하에 본격적인 수사 대응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을 핵심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유리잔을 던졌다는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사건 발생 시점, 가해 경위 등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진술 자체가 신빙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논지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 사건의 직접 목격자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구조와 정황상 피해자가 유리잔이 던져진 순간을 직접 인식할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 방법으로, 당시 함께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 경위와 실제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고의 입증의 부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특수상해죄 성립을 위한 고의와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죄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 평가됩니다.

특수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죄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등 다수 인원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동석자들의 사실확인서와 같은 제3자 진술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