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8백만 원대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실형 위험을 차단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본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법정형상 징역형 선택 시 1년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이었으며, 벌금형 선택 시에도 하한이 5백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양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상에서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측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두 번째 구간(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정식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강화와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권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0.134%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운전 동기, 단속 과정에서의 협조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 측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단속 과정에서 일관되게 협조하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가족의 감독 서약 등)을 통해 동종 범행의 재발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문, 가족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생계 및 가족 부양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0.134%의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 8백만 원대의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택을 이끌어낸 점은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판결은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상회하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