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대로 약 5미터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구속 실형을 선고받았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상황이라 항소심에서의 실형 파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운전 경위의 특수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2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동종 전력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동종 전력이 누적된 경우 가중영역에서 실형이 권고될 가능성이 높아 양형요소에 대한 치밀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대로 약 5미터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4회가 있었고, 2013년경부터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노력 없이 운전을 지속해온 정황이 있어 죄질 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무겁게 보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경위의 비자발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종 전력이 다수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실형 파기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과 감정의 골이 깊었던 자가 운전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5미터에 불과하여 실제 도로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였다는 차량 매각 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 가족들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서 등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범 환경 자체가 제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양형의 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재범 차단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부당 사유를 정밀하게 적시하였고, 법정 변론과 의뢰인 접견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되어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운전 경위의 특수성과 재범 차단 조치를 입증함으로써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종이 변경된 점은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차량 처분, 가족의 감독 약속, 운전 환경 차단 등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운전 경위와 양형요소를 새롭게 재구성하면 형종을 변경할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