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짧은 구간을 운전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가능성 차단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일반적이나, 동종 전과가 누적되고 면허 미취득 기간이 장기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무면허 상태에서 약 5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대로 운전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을 지속해 왔고,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의 누적과 면허 취득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의 특수성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운전이 의뢰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인물의 유도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 재구성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히 음주 후 자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일반적 사안과 달리, 운전 거리가 약 5미터에 불과하여 도로 위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된 사안에서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한 사실을 입증하는 매각 확인서를 제출하여 물리적인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였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작성한 선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감시와 지지 체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의 양형이 사건 경위와 운전 거리에 비추어 다소 무거웠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고, 구속 중인 의뢰인과의 수회 접견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반성문 등 추가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되어 일반적으로는 실형 유지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운전 경위의 특수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양형의 변경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추가 적발된 경우,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차량 처분, 가족의 감독 체계 구축 등 재범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였다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새롭게 보강하면 형의 종류 자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