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빼돌린 전직 직원에 대해 업무상횡령죄 유죄(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반환되는 대금이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사적으로 소비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반환 대금의 소유권 귀속과 개인 용도 사용 여부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회사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관 중인 회사 자금을 임의 소비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적용 사례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의 일반 유형 중 1억 원 미만 사건은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감경영역 6개월 이하, 가중영역 8개월~2년의 권고형이 제시됩니다.

의뢰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와 사이에 약정된 거래량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형태의 거래 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거래처와의 대금 환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로 입금되어야 할 환급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해당 금원을 회사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채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의뢰인은 내부 점검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소인을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환급 대금이 회사 소유가 아니라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1 쟁점은 거래처로부터 반환된 환급 대금의 소유권이 의뢰인(회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환급 대금이 회사 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처와 의뢰인 사이의 거래 약정 내용, 환급 기준이 되는 누적 거래실적이 회사 명의로 형성된 점, 환급 대금 산정 기준이 회사가 지급한 거래대금에서 비롯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환급 대금이 본래 회사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회사 소유 자금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개인 계좌로 수령한 환급 대금을 실제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피고소인 개인 계좌의 입출금 흐름 추적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입금 일자, 금액, 거래처 정보를 특정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 측 참고인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증거 다툼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횡령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단계에서 환급 대금 처리 절차의 적법한 흐름과 피고소인의 행위가 그 흐름에서 어떻게 일탈하였는지를 명확히 드러나도록 신문사항을 설계하였고, 회계자료와 거래처 회신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횡령 금액과 사용처를 특정하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 유죄(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이지만,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내려지는 판단이므로, 피해자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의 횡령 사실이 법원 판단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환급 대금의 소유권과 사용처를 모두 다투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동행, 공판 단계 증인신문 조력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변론이 유죄 입증에 기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의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경우, 단순한 의심 진술이 아니라 입출금 내역, 거래처 회신, 회계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고소 단계에서부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자금의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경우, 거래 약정과 자금 흐름의 출처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회사 소유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