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발코니를 통해 인접한 호실의 거주공간에 들어간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코니의 법적 성격, 침입의 고의 및 위법성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집 무단침입'이라고 불리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침입의 객관적 태양과 행위자의 인식이 함께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발코니와 연결된 인접 호실의 내부를 들여다볼 의도로 해당 거주공간 쪽에 진입한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 신고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주거침입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지 가늠하기 어려워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장소인 발코니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발코니가 입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출입하고 공용으로 이용해 온 공간이라는 점, 사실상의 주거 평온이 독점적으로 형성된 폐쇄된 공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입주민 이용 실태와 오피스텔 구조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침입의 고의와 위법성의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이 통상적인 침입 범죄에서 나타나는 적극적 침해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 행위의 시간과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재발 방지 의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비례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할 만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코니의 공용 공간으로서의 성격, 침입의 객관적 태양,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발코니, 복도, 공용 출입구 등 공용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공간에서의 주거침입 혐의는 장소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의 평온이 독점적으로 형성된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죄책의 성립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