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와 그 교제 상대방의 사적인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합의 가능성 확보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불법촬영' 사건으로 통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지만,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교제 상대방이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합의 협상의 진입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인정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경위, 촬영 대상의 특정성, 의뢰인의 고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양형 변론이 실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사건 경위,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고 있어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단계적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정중히 청취하며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소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가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합의 자체가 어려워 보였던 초기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소통 경로를 확보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점, 그리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점이 결과로 이어진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며, 수사 초기 진술 방향과 합의 진행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도 변호인을 통한 단계적이고 정중한 접촉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