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직후 다시 음주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 충돌 사고를 일으킨 사안이었습니다. 재범 여부와 사고 후 미조치 정황이 양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가중 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 후 미조치까지 결합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대로,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아 운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면허가 취소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거주지까지 약 10km 거리를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러한 운전 상황을 목격한 인근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퍼센트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면허 취소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비난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첫 적발 이후 자신의 음주 습관을 근본적으로 교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 치료 프로그램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드레일 충격 후 미조치 행위가 도주 의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의 인식 상태, 충격 정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고 직후 자진하여 피해 보전 절차를 진행한 사정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회피 의사가 아닌 음주 상태에서의 판단력 저하에 기인한 것임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양형부당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0.17퍼센트대의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가 지속적인 감독을 약속한 점, 차량을 처분하여 물리적으로 재범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 점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시켜 재판부에 진정성을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 후 미조치 정황까지 결합된 사안에서 양형의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알코올 의존 치료, 재발 방지 교육, 차량 처분 등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정황이 결합된 경우,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사후 피해 보전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